“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중단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내놓은 2016년 신년사에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청년보장정책과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시비 거는 것이 그 사례”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 서울 시장 신년사는 최근의 시정 현안과 함께 새해의 시나아갈 방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런 신년사 내용이 내년도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관계를 예고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이 거론한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날 중앙정부는 서울시 쪽에 관련 예산 90억원을 의결한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정당하게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처”라고 맞대응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불평등과 불공정, 불안한 시대의 강을 건너는 시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고난의 시대에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복지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복지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라며 “서울시가 2013년 지출한 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다. 복지가 또 하나의 성장동력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성장-일자리-복지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세 바퀴 성장’론의 근거”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내년도 서울은 경제성장과 함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서울시가 맨 앞에 앞장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도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근간을 튼튼히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2017년까지 100% 완료해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고 고용의 질을 크게 개선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아래는 2016년 신년사 전문.
피어라 서울!
성장-일자리-복지의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큰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올해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친 지 다섯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정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는 협치가 시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혁신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정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협치와 혁신은 이제 명실상부 서울시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혁신가는 「더 가디언」지에 저를 세계5대 혁신시장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협치와 혁신을 향한 노력과 그 결과는 앞으로 더욱 더 높은 국내외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 협치와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낡은 시대의 강물은 앞 물결로 흘려보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강을 여는 전환의 새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도전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방만한 시정 운영이 낳은 채무를 줄였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낭비적 토건사업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민의 실제 삶을 챙기는 복지를 늘렸습니다.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사회적경제를 진흥시켰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전면철거방식과도 과감하게 결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외적성장, 토건개발, 시장만능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대안적 성장을 모색했습니다. 형평과 정의를 담아내는 동반성장, 포용성장, 경제민주화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활동 지원 등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2배로 확대된 사회복지인력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 국공립어린이집, 환자안심병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 지원,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실제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드렸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늑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또는 “정보공개가 메르스 퇴치의 특효약”이라는 말은 시대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선제조치는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잡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방지, 침수피해예방, 공사장안전을 위한 투자에 심혈을 쏟았고 그만큼 서울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천만시민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습니다. 아직도 미진함과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계승해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시대의 강을 열 대전환의 물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새로운 대장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또 다른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우리 경제에 깊고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불확실한 내일과 희망 없는 미래의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수렁에서 아직 헤어 나올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공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불안한 시대의 강을 건너는 시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복지수요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지방정부의 수입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현실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이고 현장적이고 보완적인 복지정책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중단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청년보장정책,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시비 거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정체와 침체, 무능과 무기력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새로운 민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성장동력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과거 ‘추수형 경제’의 패러다임을 ‘혁신에 기반한 경제’, ‘혁신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성장과 민생제일주의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도, 서울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더욱 낮추고 시민은 더욱 귀하게 모시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의 각오로, 공리공론과 탁상행정을 배척하고 실질을 숭상해 실행에 옮기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오직 시민의 삶, 오직 민생을 살리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서울시정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오직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시정을 집중하겠습니다.
3.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곡, 양재?우면, 홍릉, 개포, G밸리,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동대문패션지구 등을 R&D, 바이오·의료, IT, 문화콘텐츠 등 첨단융복합 산업, 유망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는 곧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임박한 서울형 창조경제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첫째, R&D시설이 들어설 마곡이 2018년 그 모습을 드러내면 1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3조원이 투자된 LG SCIENCE PARK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R&D지구가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양재·우면지역의 기존 R&D시설을 확장하고 파이시티 서울시 양곡창고 일대 부지를 R&D타운으로 전환시켜 내겠습니다.
셋째,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를 조성하여 기업, 대학, 병원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의료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권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넷째, 올 9월 개관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창조적 디지털 인재양성 뿐 아니라, 아이디어와 솔루션 중심의 ICT 창업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G밸리는 문화, 여가, 주거, 복지 등을 갖춘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거듭나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 등 유망 분야가 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여섯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산업이 어우러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되면 연평균 약 15조원의 경제파급효과와 8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하나만으로도, 경제파급효과는 27년간 총 264조8천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효과는 121만 5천명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창동?상계 지역은 수도권 동북부 320만명을 위한 문화경제 허브로 거듭나 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도권 균형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올 3월 창동역 인근에 열리는 ‘플랫폼 창동61’이 조성되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함께 음악·공연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됩니다. 나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형 전문공연시설 ‘서울아레나’는 서울의 동북부를 세계적인 음악 산업의 메카로 한류의 중심지, 문화·공연산업 융성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창동의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2019년까지 이곳을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첨단 산업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을 착실하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남산의 애니메이션타운 역시 또 하나의 한류애니의 바람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흐름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애니타운을 새롭게 환상적인 건물로 신축하고 그 일대를 한국과 외국의 애니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홉째, 쇠퇴해가고 있는 패션도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세계적인 패션거물 수지멘키스가 주관하는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컨퍼런스(Conde Nast International Luxury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울 패션산업 활성화 및 패션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K-패션을 아시아패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열째, 버려졌던 쓰레기산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IT기업 450여개가 입주(종사자 36,167명)한 첨단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로 재탄생한 상암 DMC는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자를 유치하고 DMC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신기술과 한류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배후지역인 수색역세권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산업의 핵심거점으로의 육성을 완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통자산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서울의 아니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자산이자 보물인 동대문 한방, 종로 주얼리, 성수 수제화 등 서울 도심 특화산업 역시 새로운 부흥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12월 종로주얼리 제2센터와 동대문 한방산업진흥센터가 문을 열면 바야흐로 서울형 도심산업 제2의 전성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관광과 MICE는 미래 서울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입니다. 지난해 서울관광은 메르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을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울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체질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객 불만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관광여건을 만들고, 서울관광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등 2천만 관광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이 ?비즈니스 트래블러?, ?글로벌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것처럼 서울관광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서울관광 2천만시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2018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2천만시대가 현실화되고, 세계 MICE 3대 도시로 서울이 도약한다면, 서울은 연간 63만명의 고용효과와 2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서울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자부심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입니다.
4.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일자리특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모든 성장의 목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장의 결과는 사람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성장의 과실은 천만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고, 성장만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특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경제정책, 고용정책, 노동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고용 없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깨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의 정책수단과 재정투입, 혁신적인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일자리대장정을 펼치면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지역경제주체들의 열망과 청년들의 열정이 바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임을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적·공간적·재정적 지원만 해준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업은 언제라도 서울에 투자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60여개에 이르는 대학 역시 자신들의 졸업생을 위해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다시 일자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기업들과의 연석회의, 대학총장들과의 회담을 열어 일자리를 만들어낼 궁리를 할 것입니다. 좋은 구상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민간기업, 산업계, 노동계, 대학계 등을 모두 한자리에 초청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6년의 서울은 경제성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또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자 권익보호’,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등 시민의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는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17년까지 100% 완료함으로써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고 고용의 질은 크게 개선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의 서울은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서울시가 맨 앞에 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보호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상생협약을 지원하고 프렌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5.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이며 또다른 성장동력입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서울시 가족 여러분!
사람과 미래, 행복에 투자하는 복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지는 행복의 최저선이고 공동체 유지의 힘입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를 끊임없이 늘려왔습니다. 이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위기가정 등을 위한 복지를 넘어 서겠습니다.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챙김으로써 ‘보편복지’를 완성해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권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가장 많은 인구집단인 50+세대, 이른바 베이비부머세대가 214만명에 이릅니다. 50+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50+세대가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50+재단을 통해 체계적인 중장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50+캠퍼스를 통해 제2인생 설계 교육은 물론이고, 창업·취업, 그리고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해 지속적 경제활동과 삶의 보람을 보장하고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시급합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청년의 모습이 내일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서울청년보장플랜’이 하루라도 빨리 가동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회참여활동비와 주거, 활동공간 지원은 물론 청년이 우리 사회와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새로운 공동체와 연대에 대한 꿈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5년 80개동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6년 282개동, 2017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복지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서울복지의 꿈을 이뤄줄 것입니다.
복지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입니다. 서울시가 2013년 지출한 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복지가 또 하나의 성장동력인 셈입니다. 성장-일자리-복지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세바퀴 성장」론의 근거인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이렇게 성장동력을 점화하는 한 해, 성장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해, 성장의 결과물을 복지에 투자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또다른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맞물려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으로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6. 시청과 구청 - 다르게 읽지만 같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 구청 가족 여러분!
2016년의 서울은 또한 「자치분권특별시 서울」의 비전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곧 구민이요, 구민이 시민”이고 “시정이 구정이요, 구정이 곧 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주재정권에서 비롯됩니다.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하는 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약속대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수준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가 교부되는 2,728억원은 자치구 재정분권을 이룰 종자돈이 될 것입니다.
구청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는 더 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나아갑시다.
7. 함께 길을 내고 다리를 놓으며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지난해 12월, 저는 어느 출판사의 출판기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정본 『백범일지』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백범일지의 원본을 잘 정리하여 염(殮)하는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광복 70주년을 맞은 해에 백범 김구선생의 혼을 염하는 일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이 갈라진 역사, 이 갈라진 조국을 어찌합니까? 지역, 이념, 빈부, 세대로 분열된 이 나라를 백범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백범(白凡), 백정과 범부도 애국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선생은 호도 백범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있고, 이민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국민까지 있습니다.
세월호는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할 정치는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절망과 좌절의 악순환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노인도, 청년도, 어른도, 어린이도 그 누구도 행복을 말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 지친 국민들, 피로에 지친 시민들이 위로 받고 기댈 곳은 정녕 어디입니까?
우리 서울시가 시민이 위로 받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조금 더 열정을 바칩시다. 서울시가 시민의 희망이 되어드리는데 조금 더 신명을 바칩시다. 우국위민(憂國爲民)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던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듭시다.
물론 장애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지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읍시다. 서로 손을 마주잡고 어려움을 헤쳐 나갑시다. 어제 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고 희망에 찬 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서울의 꽃을, 희망의 봄을 활짝 피어 나갑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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