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집권 3년...가게는 더 쪼그라 들고 있다 '경제민주화,복지’는 박근혜가 표 구걸용으로 이용하고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버림받은 용어'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지난 대선대 박근혜가 표 구걸용 공약으로 이용하고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버림받은 용어'다. 만약 박근혜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공약 이행에 힘을 썼다면 대한민국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복지’는 박근혜가 표 구걸용으로 알뜰하게 이용해 먹고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버림받은 용어'가 되고 말았다.   © 세계일보 그러나 명박이 5년을 보면서 예견 했듯이 박근혜집권 3년간 가계는 더 쪼그라들었다. 성장 과실의 분배에서 가계가 소외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터에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소득통로가 막히고 부채에 짓눌리면서 ‘가계 빈혈현상’이 갈수록 악화되는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의 가계소득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장 과실의 총합인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몫(가계 총처분가능소득)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한국이 유난히 작고 또 작아지는 추세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000년 62.9%였던 가계몫 비중은 2012년 55.4%까지 추락했다가 2013년 56.2%로 반등하더니 2014년 다시 56.0%로 떨어졌다. 주요 선진국은 이 비율의 절대치가 월등히 높거나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 71.9%에서 2013년 74.5%로 더 높아졌다. 일본은 2000년 64.2%에서 2013년 63.4%로 소폭 하락한 정도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뚝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통계까지는 그리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2014년 OECD 평균은 58.5%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높은 정도다. 이보다 나쁜 지표는 ‘복지’를 반영한 궁극의 '가계소득'에서 나타난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확 벌어진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이란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뺀 소득(가처분소득)에다 정부 복지서비스를 반영한 궁극의 가계 실질소득을 말한다. GNI 대비 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 비율은 2014년 한국이 63.8%인 데 비해 OECD 평균은 71.5%다. 가처분소득 비중에서 한국과 OECD 평균과의 2.5%포인트 격차가 복지서비스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하면서 7.7%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통로를 넓히는 데 정부의 역할이 OECD 평균 실력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의미다. 경제 위기국면이 이어지는 이탈리아(79.7%), 스페인(75.9%)도 이 수치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가계부채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2년 말 159.4%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170%(추정치)로 치솟았다. 4분기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2015년 말 이 수치는 170%를 훌쩍 넘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인 2000년 이 수치는 87.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