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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8, 2016

국가와 민족에게 해악 끼치는 어리석은 대통령과 수구 정당 어리석은 정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까지 맡겨두어야 하는가 답답할 뿐

박근혜 정부가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한국에서 찾아가지 못한 3 조원의 돈을 못 찾아가게 하려고 아부작전을 펴고 있다. 가뜩이나 주식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썰물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란이 일시에 3 조원의 돈을 빼가게 되면 경제적 영향은 일파만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에 있던 이란계 은행을 축출할 때 이란은 미국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한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한바 있다.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엄씨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제재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압력이 이유였다. 자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매사 미국의 압력을 받고 매사 미국의 눈치를 받고 살고 있다. 독립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하고 한국을 심하게 비하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꿀먹은 벙어리 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가져가라는 전작권을 못받는다고 악을 쓴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당 새누리당이며 박근혜는 그 중심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의 협력을 퍼주기라고 욕하던 새누리 무리들은 그들이 얼마나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수단으로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해서 이란과의 경제 협력이 중단되면서 우리가 입은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당시 이란의 600 억 달러의 플랜트 공사에 우리나라가 수주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나라는 포기를 했고 그 플랜트 사업은 우리와 경쟁을 했던 중국에 넘어갔다는 말이 있었다.  우리가 입은 손해는 북한에 퍼준 돈의 수십배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7 조 7 천억원의 군비 확장을 했다. 그중에 7 조원이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미국이 부르는대로 주고 말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북한에 지나친 대결정책을 펴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새누리당이 온갖 좋은 이유를 나열하지만 남북관게는 개선된 것이 없고 북한과 충돌과 대결을 하면서 우리는 쓰지 않아도 되는 천문학적인 군사장비를 사오고 있다.거기다 미국은 우리 안보에 아뭇짝에도 쓸모없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줄잡아 3 조원이 드는 비용중에서 우리나라에 약 2 조원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사드도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드 배치를 하면 한국은 거기에 상응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언론이 밝혔다. 이런 정권은 어리석다는 말 다른 말로는 평가할 게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하다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박근혜가 이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은 정상적인 관계라면 상대국가와 물밑조율을 거쳐서 방문을 하거나 초청을 하는 것이 외교에서 일반적인 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이란정부와는 정상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이란이 앞서 이야기처럼 다시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언론에 대고 이란의 의중을 떠보는 것 아닌가.  

이란이 실용성을 중시하여 우리나라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묶여 있는 돈도 찾아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래저래 어리석은 대통령과 정권은 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정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까지 맡겨두어야 하는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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