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화려한 한국, 후퇴한 혁신역량...중국에 한참뒤져 과학기술종합지수 2007년 노무현때 7위에서 2013년 14위로 추락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쓰기로 유명한 나라다. 정부 연구개발 자금 규모에선 세계 6위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으로는 세계 1위다. 이처럼 국가와 민간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나라 밖에선 ‘혁신국가 1위’ 등의 영예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 혁신 역량이 세계 주요 38개국 중 중위권에 불과하며 이조차 하락 중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     ©세계일보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혁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중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추월한 상황이다. 그동안 IT강국이자 과학기술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는 일반의 인식이 여지없이 무너진 상황에서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를 수행,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라는 점에서 보고서가 던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은 특히 ‘투입-진행-성과’식의 단순한 실적 파악 대신 국가 혁신의 전체 생태계와 각 혁신 주체별 역량 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산 대거 투입으로 논문·특허가 양산되어도 혁신제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혁신 전 과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혁신의 주체·활동·환경·시장·조정 영역을 건강성·다양성·역동성으로 나눠 총 86개 지표를 조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총 38개국을 선정, 2006∼2014년 혁신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그 결과 종합순위인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GII)’에서 우리나라는 1점 만점(1위 미국 0.68점)에 2007년 17위 0.48점, 2010년 17위 0.47점, 2013년 18위 0.44점으로 점수가 계속 떨어졌다. 전체 평균 0.42점을 겨우 웃도는 정도다. ▲     © 세계일보 세부적으로 혁신의 건강성은 18위에서 21위로 하락했으며 다양성은 16위 수준을 유지했다. 발전가능 역량을 반영하는 역동성은 2007년 19위에서 2010년 4위로 껑충 치솟았다가 2013년 다시 10위로 곤두박질쳤다. 기존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에 기반해 평가한 과학기술 종합지수 역시 우리나라는 2007년 7위에서 2010년 14위로 추락한 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투자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논문·공동연구 등 그 결과물의 산출에선 경쟁력이 낮다. 특히 보고서는 대학 논문의 숫자와 기업의 혁신 역량, 특허의 양적 수준은 높지만 논문 수준과 역량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업, 대학으로 나뉘는 혁신 주체별 역량 평가에선 국내 정부와 대학 성적이 저조하다. 기업 역시 극소수 대기업의 활약에 따른 착시효과를 거둬내면 빈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양적 규모 등은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높은 성과에 의한 것으로, 일반 기업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향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 진단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희종 전문연구원은 “대기업 혁신 때문에 국가 경제가 좀 버티고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를 거둬내면 혁신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가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 세계일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국내 혁신 생태계에서도 양극화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소수이나 활발한 혁신 주체 활동에 정부 지원이 더해져 높은 성과를 배출해내는 선순환 구조와 다수이나 혁신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 지원도 ‘성적불량’이어서 이뤄지지 않는 그늘진 두 개의 생태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양쪽 상호작용도 없어 정부가 혁신 파트너 연계 등의 대책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중국 기업 역량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후발국 시장 잠식과 한국 기업 역량 감소로 우리나라 시장 역량이 9위에서 13위로 하락했는데 시장 사수 및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이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해야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