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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16

여론조사 조작' 댓글 첫 적발..불법 선거운동 벌써 기승

<리포트>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한 예비 후보의 SNS 댓글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이버 여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관위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 A씨의 SNS 계정입니다.
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정치 신인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측은 조사 결과 해당 후보 측 자원봉사 요원이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은 이달 초부터 시행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도만 심의 대상으로 봤던 종전과 달리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녹취> 조사 담당자(음성변조) : "SNS상에 올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따른)공표,보도라고 보거든요. 폐쇄형 이라고 해도 SNS이기 때문에 공표, 보도로 보고 있고후보자 공식사이트에 올리면 보는 사람이 더 많을수 있겠지만, SNS상에 올렸다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최근 지방 선거에서 선관위가 적발해 삭제토록 한 위법 게시물이 200 여건, 특히 여론조사 등을 빙자한 불법 댓글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부터 이번 4.13 총선과 관련해 사이버 상 불법 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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