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김종인 ‘만만치 않은 존재감 과시’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국은 다시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에서 합의된 사항을 원외에서 뒤집는 무례를 범했다고 격앙된 분위기이다.

기업활력촉진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이 29일 본회의 통과가 안 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강한어조로 김종인 체제를 맹비난했다. 

원샷법 역제안은 이종걸 김종인 체제의 강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종걸 김종인 1월 빈손으로 만들다 

이렇게 1월 국회가 결국 빈손이 된 것은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때문이었다. 

이종걸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첫 작품은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다. 이종걸 김종인 체제가 이종걸 문재인 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새누리당은 이종걸 김종인 조합을 문재인 체제보다 수월하게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29일의 반란은 새누리당을 당혹하게 하는 사건인데 이것이 하루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걸 김종인 조합이 의외의 강성라인이라는 점은 몇 달 안 남은 19대 국회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합의를 파기하고 먼저 선거법을 처리한 후 원샷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은 삼성법이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또 재벌법이라고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한시법 3년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3년을 지켜보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도 용납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20만 명 서명했다는 것에 절대로 압박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걸려있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새누리당이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선 기업활력제고법을 던지고 새누리당에 감동을 초래해서 새누리당도 한번 일방적으로 던지기를, 상생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오늘 사실 상생법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도 정체성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법에 대표발의 이름을 올려놓기가 살이 떨렸다고 밝혔다. 

이종걸 김종인 강성 드라이브 계속 걸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상황에서 긴급 수술을 하는 의사답게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존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대로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더민주당 정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었다. 

이런 의총의 정서가 반영된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은 29일 오후 8시 긴급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을 근거로 파견법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파견법, 노동법, 그리고 또 기타법, 무엇보다도 파견법에 목을 걸고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다소 불만이 있지만 왜 합의 했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정국 운용에 있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법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원샷법은 삼성법 재벌법 시각 

원샷법이나 북한인권법은 후순위로 둬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짙은 듯 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이라면 원샷법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법이다. 삼성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막겠다는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 애를 써 왔지만 이종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 

선 선거법, 후 원샷법 처리 역제안은 이종걸 김종인 체제가 문재인 체제보다 더 강성임을 알리는 예고편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