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제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선고공판 포함 24차례 1심 재판을 빠짐없이 참관하고, 2013년 6월 10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3차례 2심 재판을 참관하고,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보고 쓴 모든 법정 참관기를 엮은 책이 오늘(28일) 출판됐습니다.
책 제목은 『무죄-만들어진 범인 한명숙의 ‘헝거게임’, 그 현장의 기록』입니다. 책 제목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듯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검찰이 조작한 것이며, 당연히 한 전 총리는 무죄입니다.
단 한 푼도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구정권의 밀명을 받은 정치검찰이 앞장서고, 언론과 사법부가 거의 공동정범 수준으로 거든 이 희대의 정치보복극으로 인해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 무고한 인물이 아무 지은 죄없이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구세력이 한명숙 전 총리를 노린 목적은, 노무현 민주개혁 정권에 대한 보복-민주개혁 진영의 중심적 정치인 제거-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도덕적 타격-민주개혁 진영의 분열-민주개혁 진영의 광범위한 패배의식일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목표가 거의 이루어진 형국입니다. 우리가 한 전 총리 무죄 투쟁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전 총리가 그럴 리 없어”라는 막연한 진영논리로는 더 큰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권력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법을 동원할 때 그 정치적 악의는 숨어 버리고 오로지 법정투쟁만 남습니다.
『무죄』의 제1부 법정참관기는 그 법정투쟁만 다룹니다. 혐의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미시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판이 원래부터 권력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한 정치재판이라는 본질을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의 도움을 받아 정치검찰의 역사와 그 작동방식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전 한겨레신문 기자이며『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저자인 김성재 후배가 정치재판에서 검찰과 언론이 공조하는 매카니즘을 해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한 전 총리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아니라 정치인 한명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확신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무수하게 많은 재심 무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재심은 법리가 바뀌어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전 총리의 무죄투쟁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정치투쟁이 돼야 합니다. 이 책이 그 무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권력에 맞선 인간의 투쟁이란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라고 밀란 쿤데라가 말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 진실이 잠시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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