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올해 4월 총선 후 새누리당과 '연대' 가능성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뷰 창구로 <조선일보>를 택했다. 그는 28일 이 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양당이 180석을 넘기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의 발언을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짚어볼 지점은 있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은 과반의석 '날치기'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여부다.
국회 선진화법은 한 교섭단체가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다수당의 날치기 상정, 날치기 처리를 불가능하게 한 법안이다. 이 경우에도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 필요한 의석이 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이다.
안 의원의 원래 발언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인터뷰 내용만 보면 "3당이 존재하면 (…)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새누리당의 150석 확보를 저지할 경우'라는 전제가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이 인터뷰에서 잘려 나갔는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안 의원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게임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이 여당, 혹은 원내 제 1당이 될 가능성까지 염두해 뒀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안 의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여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안 의원의 발언은 '자살골'이다.
▲안철수 의원 ⓒ프레시안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룰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은 안 의원 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안철수신당' 합류 결정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지만 문재인 대표 정말 상식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 자신에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 국민들 나가서 만나보면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는지 문재인 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비례대표를 7석 줄이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54석이니까 7석 줄여도 47석이라 많이 남아있습니다. 7석 줄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꼬리표가 있는 거에요. 권역별 비례대표니 연동형 비례대표니, 이거 아니면 절대로 합의를 못해준다는 거에요.
(…)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런 편협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저는 그것을 이념 과잉 정치라 부르고 싶은데 정말 생각의 편향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실히 매일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 그만큼 줄이면) 끝나는 것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수 야당에게 유리한 룰이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국민의당이 의석을 더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은 선거 전문가들에게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논의는 물 건너 갔다. 농촌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 때문이다. 이런 인사를 안 의원은 '새정치'에 맞는 인물이라며 받아들였다.
국민의당 참여 인사들 상당수가 '양당체제'에 적합한 룰을 허물겠다는 노력들을 모두 무시해 왔다. 선거구획정,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에서 보여준 공통점이다. 선진화법은 오히려 다당제에 적합한 룰이다. 압도적인 다수파 여당의 횡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허물겠다고, 그것도 새누리당과 함께 연대해서 허물겠다고 한다.
과거 선거를 돌아보면, 야권에서 제 3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했던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보수의 분열이었다. 그러나 지금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 가장 단단하게 뭉쳐있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자유선진당까지 흡수한 새누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안 의원은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인지한 후 선진화법을 허물겠다고 말한 것일까?
국회 선진화법을 허물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고, 국민의당이 제 1야당으로 도약할 경우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벌써부터 새누리당과 연대설을 흘리는 것은 아무리봐도 좋은 수가 아니다.
소수 야당에 유리한 선거구획정을 걷어차고, 제 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치 룰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피 흘리며 처절하게 싸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다당제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공허한 인터뷰보다 리얼리스트가 되는 게 먼저다.
<중앙>에 뒤통수 맞고 얼떨떨…언론이 친구라 생각하는 건가?
한 마디 더 하겠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면담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마치 이 이사장의 발언처럼 둔갑시킨 것도 일종의 환상이다. 이 환상은 결국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비공개 대화를 녹취하고, 그것을 특정 기자에게 흘렸다는 것인데, 실소만 나오는 일이다.
안 대표는 신년 인터뷰를 <월간중앙>과 했다. 그리고 <월간중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교로운 일인가? 하나 더, 이희호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에게 "정권교체 꼭 하시라"고 했다는 특종은 <중앙일보>가 터트렸다. 물론 심각한 오보였다. 안 의원과 측근들이라는 사람은, '언론은 친구'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인가?
안 의원 뿐 아니라 주변 측근들도 '환상'에 빠져있다면 이것은 두 배로 심각하다. '강철수'의 환상도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다. 강철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를 "친노 패권주의"(28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라고 비난하면 강해지는 것인가? 안 의원과 안 의원 측근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나이브(순진)'하다. 각성이 필요할 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치 좀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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