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0조 투입한다면서 서민 삶 개선책은 흉내만...서민 과 570여만명 자영업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나랏돈 20조원...대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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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6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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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랏돈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실업대책과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바꾼다.

또 올해 말까지 오래된 경유차를 새차로 바꿀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할때도 10% 인센티브를 준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나라 곳간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십조 원씩 매년 돈을 들여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보다 위기때 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번 정책방향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추경 포함해 20조원 재정 투입해 경기 살린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돈 풀기다. 이번 추경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대량 실업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대내외 경제환경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 일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한다는 것. 또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에도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한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선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 원)과 올해 초과로 들어온 세금 수입을 이용해 10조원 이상을 만들고, 별도의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또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이외 재정수단으로 10조 원 이상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경유차 교체시 세금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고?

정부는 또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 카드를 꺼냈다. 낡은 경유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살 경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유차를 팔고 아반떼(1.6리터)를 살경우 66만 원, 소나타는 95만원, 그랜저(2.4리터기준)는 100만 원을 덜 내게 된다.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빠르면 7월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이다.

이밖에 하반기 중에 서울과 제주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1000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도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등 11개 신산업, 신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과열양상을 빚는 것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한다. 당초에는 제한이 없었다. 보증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분양가 9억 원 이상은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일호 장관은 "민간부문의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다"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 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 등 쓸수있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단기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 때마다 수십조 원 땜질식 재정투입 '지적'

▲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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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이번 추경 역시 위기 때마다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위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0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투입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쌍끌이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일부 품목에서 소비가 반짝 늘었을 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뒤늦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대로 낮게 잡았다. 당초 3.1%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8% 성장 역시 정부가 20조 원대 재정 투입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 원의 재정보강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예상했다"면서 "추경안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 0.2∼0.3%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브렉시트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치, 경제 불안정성과 함께 대외 수출 환경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장관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땜질식 경제처방보다는 구조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2%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경제상황에서 과거 성장주의 모델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현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이 매번 땜질식이었다"면서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계와 정부까지 막대한 부채에 내몰리면서 위기를 키워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