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의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선적 의혹 심상찮다 ...세월호 소유주 국정원이 해군기지 철근 납품사업까지 했다 ?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을 포함해 수백t의 철근이 선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7일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서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은 410t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세월호에 426t의 철근이 실렸으며 이 가운데 278t은 도착지가 제주해군기지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에 원인 제공자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동안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대량 선적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국방부는 부인해 왔다.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이동경로가 공장→부산→제주항→공사현장이란 입장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수부가 가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국방부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5월 검경합수부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세월호에 286t의 철근이 실렸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의 410t과 비교하면 124t을 누락시켰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사가 부실했음을 알 수 있고 정부를 감싸고 돈 것은 아닌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적이 지적돼 왔다. 철근은 중량물(부피에 비해 무거운 물건)이란 점에서 누구에 의해 얼마나 실렸는지,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수백톤이나 실려 있었다면 세월호 운항 당시 기상여건이 나빴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항을 독촉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철근 무게와 행선지가 참사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드러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은폐 시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세월호 선원들은 참사 전에도 철근 과적의 문제점을 계속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달 말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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