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특권 내려놓기' 대책 내놨지만…커지는 '역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박인숙 의원에 이어 이완영 박대출 강석진 의원 등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커다란 '역풍'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촌 동생 이 모 씨를 7급 비서로 19대 국회 때 채용했으며, 이 씨는 현재도 이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자신의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고용해 왔다.
또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천.함양.거창.합천)은 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30일 오전 채용을 취소했다.
강 의원은 "총선 때부터 허드렛일까지 도와주던 조카여서 (채용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오늘 오전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인숙 의원의 5촌 조카·동서 보좌진 채용이 알려지며 서영교 의원과 더민주 등에 던진 비난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부랴부랴 "8촌 이내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서 △체포동의안 72시간 후 자동 상정 △20대 국회 세비 동결 △친인척 보좌진 채용 집중 조사 뒤 징계 △ 8촌 보좌진 채용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대체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은 데다가, 그마저도 일부는 '생색내기' 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운영위)에서조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되면 여전히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철도 비리'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의 경우, 당시 당 지도부가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반대 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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