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니케이, “수출중심 제조업 침체가 일자리 못 늘려”

일 니케이, “수출중심 제조업 침체가 일자리 못 늘려”

-.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딜레마 분석
-. 수출산업 부진이 원인인데 노동시장 유연화로 푼다고 꼬집어

노동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재계는 해고요건이 까다로운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시킬 기세다. 실상 노동개혁은 일자리 안정성을 해치는 개악인 셈이다.

반면 일반 한국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일자리는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니케이는 영문판 기사에서 노동개혁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분석한다. 니케이는 전세계 경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보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중심 제조업체가 침체를 겪어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구조적인 원인은 수출 산업의 침체인데 현 정권은 해고요건 완화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귀족노조 운운하며 노조를 공격하는 새누리당과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지적이기도 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니케이 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s.nikkei.com/28QmzBJ

June 23, 2016 4:00 pm JST

South Korea’s labor reforms come up against social convention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한국의 노동개혁

Jeyup S. Kwaak, Contributing writer

Jobseekers study listings at a government-run employment center in central Seoul.
서울 도심의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광고를 살피고 있다

SEOUL — Yoo Sang-hyuk, a 36-year-old chef, left his native South Korea earlier this year for Australia, fed up with marathon working hours and meager wages.

36세의 요리사 유상혁씨는 기나긴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에 지쳐 올해 초 한국을 떠나 호주로 향했다.

In Seoul, he worked at least 60 hours per week but was paid for only 52, the legal limit. In Sydney, he gets paid for every hour he puts in. The relocation has quadrupled his income for the same hours he worked in Korea. “I can’t believe I didn’t move sooner,” Yoo said.

서울에서 그는 주당 최소 60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제한시간인 52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았다. 시드니에서 그는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호주로 이주한 뒤 그는 같은 시간의 노동에 한국보다 4배 많은 수입을 얻는다. “진작 움직이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그는 말한다.

He is not alone in believing Korea’s labor laws are broken. Employers are unhappy that strict laws tie their hands in laying off workers. Employees complain they work some of the longest hours in the developed world.

한국의 노동법이 망가졌다고 믿는 이는 유 씨만이 아니다. 고용주들은 엄격한 법 때문에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다. 피고용인들은 선진국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이라고 불평한다.

Companies do not want to hire permanent salaried workers because they are hard to dismiss. Workers hired on fixed-term contracts are paid a fraction of the wages full-salaried colleagues get even if they were doing the same job.

회사들은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꺼린다. 기간제 계약을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동료들이 받는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다.

President Park Geun-hye said deregulating the labor market would eliminate these inefficiencies. Economists, too, said deregulation would help the country reduce its dependence on exports that rely heavily on the increasingly troubled Chinese economy.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규제 철폐가 비효율을 제거할 것이라 말했다. 경제학자들 또한 규제 철폐가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 말한다.

Park’s reforms would make it easier to sack permanent workers, which would reduce the risk for employers in making new hires. She also wants to shorten regular work hours to increase overtime pay and promote the hiring of part-time staff.

박 대통령의 개혁은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만들 것이며, 이것은 고용주들의 신규 채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것이다. 그녀는 또한 정규 노동시간을 줄여 추가근무수당을 늘리고 시간제 노동자 채용을 촉진하려 한다.

Economists said Seoul’s move toward greater labor market flexibility was inevitable, following global trends. They expect Park to continue to push for reforms despite the defeat of her conservative Saenuri Party in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경제학자들은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더 유연한 노동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박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패배했음에도 노동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측한다.

Saenuri lost its parliamentary leadership and its labor market reforms are being opposed by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and labor unions. Fitch Ratings said after the election that the shift in parliamentary power “will likely make passage of any potentially contentious legislation, including that pertaining to labor market and service sector reforms, more difficult.”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으며 그들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스는 총선 이후 국회의 권력 이동이 “노동시장과 서비스 분야 개혁을 포함한 잠재적 논란이 있는 모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 the conservatives might be able to still gather enough votes to pass the new laws if the proposal is backed by the centrist People’s Party, which hold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said it is willing to negotiate on the issue.

그러나 보수파는 만약 중도파인 국민의당이 지지해 준다면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를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권력 균형의 역할을 하며 그 주제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I don’t see this as a left-wing [or] right-wing argument. It’s a collective realization that a change is required,” said Peter S. Kim, managing director at Mirae Asset Daewoo, a securities company in Seoul.

“이것을 좌파 혹은 우파 논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집단적 자각이다”고 미래에셋대우증권 상무이사 피터 김이 말했다.

Critics said reforms would only result in the creation of more “irregular” jobs that Koreans shun because they are based on fixed short-term contracts that do not lead to promotion and retirement benefits.

비평가들은 개혁이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 말한다. 한국인들은 비정규직이 짧은 기간제 계약에 기반해 승진이나 은퇴 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

Koreans prefer long-term jobs, which offer solid legal protection. Work and life are closely linked in Korea and an emotional attachment to one’s career is considered a virtue. Rather than reward ability, companies determine salaries, status and job titles based on the length of time employees have spent in jobs.

한국인들은 견고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적 고용을 원한다. 한국에서 일과 삶은 긴밀히 연결되어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덕목으로 여겨진다. 회사들은 임금, 지위, 직급을 피고용인들의 능력보다는 그 직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한다.

Crisis-led changes
위기가 만들어낸 변화들

In the aftermath of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that struck Korea hard, the government began to allow troubled companies to hire “irregular” workers, who were employed on a contract of up to two years and could be easily laid off. These irregular workers now make up a third of the workforce because they are cheaper to hire and get fewer benefits.

한국을 호되게 강타한 1997-1998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정부는 힘든 기업에게 최대 2년 계약으로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낮은 혜택을 받고 보다 싸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This dual labor structure has created an inefficient and unfair market. Labor productivity in South Korea is among the lowest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age inequality is the second-highest in the OECD after the U.S.

이러한 이중노동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금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Job applicants and company representatives discuss opportunities at a city-sponsored job fair in a Seoul suburb in June 2016.

2016년 6월 서울 근교에서 열린 시 후원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과 회사 대표들이 면담하고 있다.

An average South Korean worker in 2014 put in 2,124 hours, or 354 hours more than the OECD average. The World Economic Forum in its most recent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ranked South Korea 121st out of 140 countries surveyed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2014년 평균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54시간이 더 많았다. 최근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세계경제포럼은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서 한국을 조사된 140 국가들 중 121위로 선정했다.

Analysts said people seeking a job in a post-reform market would need better welfare benefits, including higher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opportunities to retrain.

분석가들은 시장개혁 이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더 높은 실업급여와 재교육 기회를 포함하는 더 나은 복지혜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Yang Jae-jin,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said unemployment benefits, which were currently capped at around $40 a day, could not sustain the average Korean family of four if the father, normally the breadwinner, were to attend retraining courses that could stretch for months.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현재 하루 40달러(43,416원)로 묶여 있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가 몇 달간 이어질 수 있는 재교육 과정에 참여할 경우 한국 평균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말했다.

“Mention that (amount) to an engineer at one of South Korea’s major shipbuilders (which are facing bankruptcy) and see what they say. An average employee there gets paid (roughly) 100 million won ($85,196) per year,” said Yang.

“이 (실업급여) 금액을 현재 부도위기에 처한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 기술자에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라. 그곳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1억원이다”고 양 교수가 말했다.

The situation is worse for irregular workers. Labor ministry data reveal that about half do not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and the ministry has no plans to increase unemployment entitlements.

비정규직의 상황은 더 나쁘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약 절반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급여대상 자격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Oh Ho-young, a researcher at the state-funde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aid the labor market reforms would create more jobs, but most would still be short-term contracts. He said the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retraining programs, which were too focused on keeping workers in the same industry rather than encouraging them to switch to other sectors.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오호영 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기간제 계약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부가 다른 산업분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보다는 같은 업종에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만 너무 집중해온 재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Jung Dae-young, an economist and former Bank of Korea official, said the proposed reforms missed the bigger picture. The export-driven manufacturers that lifted the country out of poverty are slowing down, meaning these once-formidable growth engines were unlikely to create many jobs, especially for young people.

전 한국은행 임원이자 경제학자 정대영씨는 개혁안이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가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한때 강력했던 성장동력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He added that additional reforms targeting the most coveted jobs, which are in the medical and legal sectors, were nee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ble jobs that people actually want”

그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처럼 대부분이 탐내는 직업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umerous polls surveying highschool students have shown an overwhelming preference for lifetime posts at government agenc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high-skilled occupations like professors, doctors and lawyers over careers at leading conglomerates.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평생직장과 교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주요 대기업 취업보다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noted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reduce legal protection for bureaucratic jobs and the professions to avoid exacerbating competition for these coveted positions. For example, doctors have successfully lobbied for a role in supervising chiropractors and tattooists on safety grounds.

정 씨는 이런 인기 있는 직업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공무원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들어 교정 전문가와 타투이스트를 감독하려는 로비에 성공한 바 있다.

Office workers claimed they enjoy less job protection than manufacturing workers, who were mostly backed by unions. Office workers claimed that it was not an uncommon practice for companies to physically isolate the ones they want to sack and not give them anything worthwhile to do to push them to quit “voluntarily.”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조의 지원을 받는 제조업 근무자들에 비해 고용보장을 덜 받는다고 주장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해고하고 싶은 사람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그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거나 할 일을 주지 않는 관행이 흔히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Younger employees said that senior staff had unfair influence over their performance reviews and layoff decisions and fear such practices would continue in the post-reform period.

젊은 직장인들은 상사들이 그들의 인사고과와 해고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며 노동개혁 이후에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Chef Yoo said the traditional idea that one should stay in a particular job was what partly prompted his move to Australia. In Seoul, he was rejected by restaurant owners many times for being “too old” after he decided to switch to cooking from his previous job in the fashion industry.

요리사 유 씨는 한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전통적인 관념도 그가 호주에 이민하게 한 이유 중 일부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패션업계 직종에서 요리사로 전업을 결심한 후 그는 레스토랑 주인들에게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많았다.

Such social beliefs could make it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to introduce labor market reforms. “It’s a matter of speed, not direction,” said S. Nathan Park, a Washington-based lawyer specializing in South Korea’s trade issues.

이러한 사회 이념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워싱턴에서 한국의 통상문제 전문가인 변호사 네이선 박이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