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 "우리에게 피해 입증 요구말고 '책임정부' 증명하라" "NLL 해상 파시 등 남북 수산경협 추진해야"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29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 "우리에게 어구 피해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게 아니라, '책임정부'와 '책임국회'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우리의 생존권, 해양주권, 어업권, 정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비참하기 그지없다"며 "생계를 위한 조업활동은 1년에 단 6개월만 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상악화와 군사훈련 등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생존을 위한 전기와 물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연평포격 때는 피폭으로 섬 전체가 정전돼 마비된 일도 있었다. 중국어선들도 우리의 생계와 영토를 유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서해5도 영해 제도화 ▲서해5도 대중국 해양경계 획정 ▲NLL 해상 파시 등 남북 수산경협 추진 ▲중국어선 불법조업 손실 지원정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NLL 해상 파시는 서해5도 어민에게 교역권을 부여해 현행 NLL을 유지하면서도 NLL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수산물 교역을 허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쟁의 바다 서해5도 :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국회에 적극적 대책 수립을 호소했다. 

조현근 대책위 간사는 "지난해 10월 주민 간담회에서 '여기서 살다 죽겠다', '지금 우리는 총알받이밖에 안 된다'는 말이 이어졌다"며 "서해 5도 영해 제도화와 대 중국 해양경계 획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서해 5도에서 우리 어민들의 올해 어획량이 지난해의 30%로 줄어 이대로라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어민 대다수가 파산할 지경"이라며 "단순히 중국어선 단속·퇴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 18년간 반복되어온 주민들의 생존권과 정주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