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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 2016

(충격속보) 뉴스타파 -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지난20년동안 12개 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시행령이후에 위원회구성, 유일하게 세월호특조위만 예외


뉴스타파 -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2016.6.30)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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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2016.6.30)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촉 내용을 취재한 결과,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강제종료로 방향을 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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