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국은 불평등이란 인화물질이 가득찬 화약고" "2월 국회서 재벌개혁 법안,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입법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이미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로 가득찬 화약고"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촛불집회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하지만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책으로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차원에서 보여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며칠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과제로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농업보호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과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는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 총수들의 지배력 집중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 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로 인해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있다"며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에 임하는 우리 20대 국회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2018년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