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실패가 ‘음모’라는 교육장관, “연구학교 신청 저조 ‘일부 세력’ 탓” 규정, 사과 열흘 만에 강경입장 돌변…‘박근혜 지키기’ 일환 해석도

국정교과서 실패가 ‘음모’라는 교육장관

ㆍ대국민담화 발표…“연구학교 신청 저조 ‘일부 세력’ 탓” 규정
ㆍ“방해하면 사법처리, 연구학교 단 한 곳이라도 신청하면 진행”
ㆍ사과 열흘 만에 강경입장 돌변…‘박근혜 지키기’ 일환 해석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실패를 ‘일부 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정교과서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던 입장은 열흘 만에 강경모드로 바뀌었다. 최근 정치권 일부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박근혜 지키기’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소위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등 8개 교육청은 오늘까지 연구학교 공문을 발송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는 단 한 곳이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입장이 계속 바뀌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국·검정 혼용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였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갑자기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보수 진영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 때만 해도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화 추진으로 2년 넘게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당시 담당 국장은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법률 행사는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 때문에 연구학교 신청이 취소됐다”고 보도하고,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기사를 언급하면서 “교육부는 뭐하고 있느냐”며 질타하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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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배석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일종의 ‘소요사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혀 이 부총리의 담화에 힘을 실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경북·울산 지역 교육청과 재단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부터 조사하라”며 “장관이야말로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연구학교 선정심의회에서 운영 부적합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