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드 국회 동의 필요없어” 송영길 “대한민국이 식민지냐” 황교안 “사드, 조속한 시일 내 배치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큰 틀의 조약들이 체결돼 있고 그 이행체계인 각 무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사드 외에 여러 방위 체계도 별도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입했다"고 강변했다.

송 의원은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한민국 영토 어디든 미군 무기를 배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식민지 국가이지 주권국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무기) 체계 자체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미 성주에도 (사드 외에) 다른 무기 체계를 배치하고 땅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초단기 내 급증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통해 북핵의 위협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한미 간 협의한 내용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