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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日 전문가 "문재인정부, 위안부합의 무효화 현명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사회에 제대로 전달 안 돼"
와타나베 미나 "일본정부, 부처 제공 자료만 인정"

고바야시 히사토모 연구원왼쪽)과 와타나베 미나 WAM사무국장(서울시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 연구원이 27일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 무효화는 현명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를 빼고 없는 상태에서 한 협약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약속을 깨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국제콘퍼런스에 참석차 방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2015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적인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새방침을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37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됐었다"며 "이들의 상처 치유를 지원할 것"이라고 국제무대에서 새 방침을 널리 알렸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로 해결이 끝난 문제"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전시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을 위해 활동 중이다. 그가 속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은 앰네스티 재팬, 피스보트 등 일본 내 5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한국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2015년 협정에 대한 새 방침이 일본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인 합의를 파기하고,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일본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직접 의견을 듣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인터뷰에 참석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의 와타나베 미나 사무국장은 일본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정부는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자료만 인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위안부 자료를 모아 제출해도 모두 반환되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24년 전 고노담화 이후 자료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정부가 제3차 정부 차원의 자료 조사를 해야 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딱딱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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