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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3, 2018

이명박이 2조6천억 들인 아라뱃길 첫 달 수입은 576만원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의 초대형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 2조6459억원을 들여 건설하며 "완공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격이 새롭게 높아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던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올린 첫 수입이 5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화물선을 보기 힘든 유령 운하가 됐다. '옥빛 수질'이라는 목표와 달리 검은 색 썩은 물이 가득하다. 착공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해와 한강을 연결시켜 5000톤급 배가 오가는 운하를 조성해 물류유통을 혁신하고 국제 관광수상 레저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은 빛 바랜 지 오래다. 이명박의 초대형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개항 5년여 만인 올해부터 경인항 시설사용료 일부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수산사무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항만시설사용료로 576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2년 5월 개항한 경인아라뱃길은 신설 항만으로,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70%를 면제하고, 30%를 징수하고 있다. 

경인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달 경인항을 이용한 선박에 대해 입·출항료 206만7000원, 화물료 169만3000원을 부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접안료로 200여만원을 받았다. 정박료는 0원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이 항로에 대기·정박하지 않아 정박료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는 중국 톈진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 한 척을 포함해 부정기선 등 5척이 11회(편도) 이용했다. 수도권 물류 혁신을 위해 뱃길을 열었지만 경인아라뱃길에는 하루 한 척의 배도 운항되지 않고 있다. 

경인항과 주운수로를 위한 연간 운영비는 130억원 이상 든다. 인천·김포터미널 2곳의 갑문 운영비가 연간 60억원, 주운수로 유지·관리비 75억여원 등이다. 경인아라뱃길 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력도 80여명, 경인해양수산사무소 8명, 육지 경찰과 해경 등을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다.

수공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인항 물동량은 334만여t으로 계획량 3810만여t의 8.8%에 불과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인항은 인천항에 비해 물류 비용과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한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다”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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