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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18

"MB 청와대-롯데 비밀회동후 제2롯데월드 강행" MB 청와대 문건 공개...MB측 "이런 문건 나온 게 정치보복"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 시나리오까지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SBS <8뉴스>에 따르면, MB 집권 첫해인 지난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이라는 문건에는 3단계로 나눈 제2롯데월드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로, 문건 작성 당일인 12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2단계로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협의조정위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제2 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셈으로,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바로 그 MB 정부 제2롯데월드 문건이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열람 신청을 해서 일일이 필사했고 그것을 SBS가 입수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은 그후 청와대 문건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단계, 12월 15일부터 16일,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작성 문건에는 총리실 주도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 측이 부담 내용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명시돼 있다.

2단계였던 서울시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재심 상정 요청은 2008년 12월 31일에 이뤄졌다. 

3단계였던 555m 높이 제2롯데월드 건설 최종 결정은 이듬해 3월 31일 확정됐다. 이어 6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여섯 달 전에 추진했던 정부와 롯데의 1단계 비공식 협의 내용이 마치 오랜 논의의 결과물인 듯한 모양새를 취한 거다.

실제 청와대 문건에도 공군과 롯데물산의 MOU 체결 추진 문구 뒤에 '행정협의조정실무위 이전'에 미리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나온다. 또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유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라는 말도 있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008년 12월 청와대 주도로 롯데 측과 주고받기식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문건에는 " "세계 경제위기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침체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2롯데월드 인허가의 빌미로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MB 측은 SBS의 확인 요청에 대해 "이런 문건이 나온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발발했고, 롯데 측은 "담당자들이 다 퇴직한 상태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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