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채' 日 빈집 주의보, 딴 세상 얘기 아니다

한은, '일본 주택시장의 동향과 제약 요인' 보고서

국내 지방의 한 빈집.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탓에 일본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주택시장은 장기간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수 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주택시장은 지난 1991년 거품이 붕괴하며 침체기를 겪었다. 25년이 넘게 흐른 요즘도 고점(1991년) 대비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전국 주택지가와 시가지 주택지가는 각각 고점 대비 54.1%, 52.9% 하락했다.

다만 2013년부터 조금이나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품이 생기기 전인 1980년 초반 수준은 회복했다. ‘아베노믹스’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서 신규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하자 주택수요가 증가했고, 상가·숙박업소 등 상업용 부동산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수와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한 성장’이 구조적 요인 탓에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집값이 오르는 최근에도 빈집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 수는 지난 1993~2013년 사이 410만채에서 780만채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별장까지 포함하면 820만채다. 전체 주택에 대한 빈집 비율도 9.0%에서 12.8%로 급등했다. 일부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와 대도시권의 빈집 비율은 10.9%, 11.9%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조동애 한은 조사국 과장은 “최근 빈집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잉여 주택 처분이 어려운 데다 신규 주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구 수의 경우 단독 세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는 감소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딴 세상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격한 만큼 ‘빈집 주의보’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조 과장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