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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3, 2017

文대통령, '채용비리 발본색원' 지시. 공공기관들 초비상 강원랜드-우리은행-국기원-금감원 등 긴장. 다른 기관들도 비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며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상급 감독기관들에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채용비리 발본색원 지시로 전방위 검사 수사가 예고됨에 따라 채용비리가 들통난 공공기관들은 물론이고 다른 기관들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신규직원 수백명 대다수가 정치권 등 외부청탁으로 채용되고 이 과정에 거액의 금품까지 오간 사실이 드러난 강원랜드는 이날부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은 물론, 국정원 요원, VIP고객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한 우리은행의 경우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나 문 대통령 지시로 검찰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은행측을 초긴장케 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최고위직인 행장까지도 문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의해,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바꾸면서 국기원장 조카가 우리은행에 특혜채용된 의혹이 새로 제기된 국기원도 검찰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인턴을 특혜채용해 재판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감사원에 의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감원 등 전과가 있는 기관들도 다시 검찰의 스크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아직 구체적 채용비리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다수 공공기관들도 채용비리 압박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 공공기관들은 초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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