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은, 다스에 12년간 664억 대출해주며 각종 편의" "초기 이자율 유지해주고 자회사 대출시 연대보증도 안해"

수출입은행이 노무현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총 664억원을 다스에 대출해주면서 추가 대출에도 초기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해주거나 자회사 대출시 모기업 다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현재 다스에 수출관련 대출 455억여원, 해외사업관련 대출에 약 209억여원을 대출해 총 664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수출관련 대출 이력을 보면, 수은은 지난 2004년 다스에게 60억원을 첫 대출해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90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240억원을 추가 대출해 2015년 기준 누적 대출 455억원으로 10년사이 대출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09년 90억원 추가 대출시 종전의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했지만 추가 대출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60억원 초기 대출시 적용한 연리 4% 이자율을 똑같이 유지했다.

수은은 또한 다스의 자회사 해외현지법인에 신용대출로  북미법인에는 2015년 171억원, 체코법인에는 2016년 38억원, 총 209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들 해외법인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해외법인은 수은 대출 시점 전인 2014년, 2015년(미국법인) 2015년, 2016년(체코법인) 손실이 발생했었다.

박 의원은 "출입은행이 다스에 664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여러 차례 추가대출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특혜와 해외현지법인 대출시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다스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며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