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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2, 2017

"홍준표 대표, 이쯤 되면 경남도민한테 사과해야" 유성옥 전 경남발전연구원장, 도청 공무원 최아무개씨 구속까지 ... 그동안 5명 구속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임명했던 공직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21일 경남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60)씨까지 포함하면 5명이다. 구속은 면했지만 사법처리된 사례는 더 많다.

홍준표 대표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해 취임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9일 중도사퇴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입가를 닦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 남소연

경남발전연구원장 지낸 유성옥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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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구속자는 유성옥씨다. 유씨는 경남발전연구원 업무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재직 때 했던 업무와 관련해 구속되었다. 고성 출신인 그는 진주고와 고려대를 나왔고, 1986~2012년 사이 26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심리전단장을 지냈다.

그는 2016년 7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있었고, 2016년 8월 25일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경남지사가 임명한다. 홍준표 대표와 고려대 동문인 유씨가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유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사이버 정치 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영장신청했다.

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홍준표 대표가 중도사퇴한 뒤에도 경남발전연구원장을 계속 맡아 오다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직서를 냈다.

전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도 구속

최근에 또 구속자가 있었다.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낸 최아무개(57, 4급)씨다. 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최씨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홍 대표가 지난 4월 말 양산에서 유세할 때, 보육단체 회장을 통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보육단체 회장은 "경남도청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양산에서 100명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지역원들께도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장님 필참입니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창원지검이 그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부인 휴대전화를 지난 5월 16일과 22일, 25일 등 네 차례 통신조회했다. 최씨가 전화통화한 상대방에 홍 대표의 부인이 있었다.

이를 두고 홍 대표는 '통신사찰'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정치 사찰이 아니다"며 "고발됐던 공무원과 통화한 흔적이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통신조회를 했다"고 밝혀, 홍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남개발공사, 경남FC 임원 구속되기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임명했던 공직자가 구속된 사례는 더 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박재기(58)씨와 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를 지낸 박치근(58)씨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사건'으로, 경남FC 대표이사를 지낸 안종복(61)씨는 프로축구 비리 혐의로 각각 처벌되었다.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2015년 9~12월 사이에 벌어졌고,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거기에 맞불을 놓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청 공무원과 경남FC·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들이 연루되었고, 무려 20여 명이 사법처리되었다.

박치근·박재기씨는 사문서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최근 만기 출소했다. 또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지낸 박권범(59)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종복씨는 홍 대표의 대학 후보로, 2013년 1월부터 경남FC 대표로 있었고, 구단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4년 12월 물러났다. 안씨가 대표를 맡았을 때 경남FC 성적은 형편없었고, 2015년부터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

안종복씨는 경남FC 대표로 있으면서 선수 몸값을 부풀리거나 구단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0억 원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남지사는 경남FC 구단주로서 대표이사 임명을 한다. 경남FC는 2017년 2부리그인 'K-챌린저'에서 우승해 내년부터 1부로 승격된다.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민한테 사과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씨 사건이 터지자 진보정당들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라"며 "유성옥씨 사건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경남도정을 농락한 사건으로 홍준표 전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던 홍준표 대표는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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