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예산 95%가 간부 몫"…1529억 어디에 썼나 보니...간부용 골프장을 짓는데 1,339억 원, 휴양시설 169억 원, 콘도회원권에 19억 원

[앵커]

우리군의 복지 예산은 간부 뿐 아니라 사병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방부의 예산 쓰임새를 따져봤더니 무려 95% 이상의 돈이 간부들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은 1,597억 원. 이 가운데 간부 몫으로 배정된 돈은 모두 1,529억 원, 총 예산의 95.7%에 달합니다.

반면 사병들 몫은 4.3%에 그쳤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을 합한 간부 숫자는 5만 명, 사병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10%도 안되는 인원이 상병의 20배 넘는 예산을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간부용 골프장을 짓는데 1,339억 원, 휴양시설 169억 원, 콘도회원권에 19억 원이 든 것으로 집계된 반면, 사병의 복지회관에는 18억 원, 복지매장 4억 원,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광진/민주당 의원 : 장병 복지가 우선된 이후에 간부 복지가 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로 일하고 있는 (장병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예우를 해줘야된다.]

이에 국방부는 "복지예산은 세금이 아닌 군 복지시설의 수익금으로 100% 충당한다"며 "지난 5년간의 수익을 통해 올해에는 사병 예산이 간부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