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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3, 2018

민주 "특검은 대선불복" vs 한국-바른미래 "오만방자" 정의 "정세균 의장, 본회의 소집하라"

여야4개 교섭단체 원대대표는 23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특검을 놓고 날선 대립만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특검법 명칭을) '대선불법 여론조작사건'이라 규정한 건 명백한 대선불복 선언으로 명백히 대선과 정권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망언"이라며 "유감을 넘어 매우 개탄스럽고 국민적 분노가 있을 것이라 엄중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대선불복 선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2당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정상화와 특검은 교환조건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 지금 필요한 일은 검경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라며 "교환조건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될 부당한 조건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야3당은 오늘 아침 일찍 만나서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국회도 정쟁을 자제하는 입장의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발언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독단, 전횡에 젖어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검법 발의 자체를 갖다가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 북한에 대해선 정말 극진한 예우와 조건을 위해 노력하건만 어떻게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야권의 최소한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가"라며 "북한에 하는 것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만 해도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파행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나아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민주당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최순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어줬다. 그렇지 않았으면 박 대통령은 탄핵을 안 당했을지도 모른다"며 "자기들이 적폐정권이라는 박근혜정권의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실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 여의도 여야관계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65년 된 휴전체제를 종전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데 여의도에선 이제 휴전하자고, 일주일 일시 휴전하자고 외쳐야하는 상황이 몹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도 실종되고 국민투표법도, 한국GM 등 민생분야는 어쩔 건가. 계속 묶여있을 건가"라며 "국회의장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장의 판단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라"며 정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 소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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