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골적 '새누리당 후보 지원' 파문 고용부장관, 거제 새누리 후보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검토 알려줘

정부가 총선을 코앞에 앞둔 민감한 시점에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후보 지지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기쁜 소식이 생겼다"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자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지며 필요시 1년간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6월 해양프로젝트 인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거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물량팀(임시직)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하나 거제지역은 아직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워낙 조선산업이 절체절명의 붕괴적 위기에 직면한만큼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할 수는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주무부처가 공식 발표하지 않고, 주무장관이 조선업 밀집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고 해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거제는 가뜩이나 조선업 붕괴 위기감이 심각해 민심이 흉흉한만큼 이같은 장관 약속은 선거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이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나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거제의 조선소들뿐 아니라 울산, 목포 등에 산재한 다른 조선소들 모두에게 적용될지도 미지수다.

또한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 요구가 봇물 터질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일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사전합의와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나, 아직 기재부 등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세가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자, 정부가 선거중립 의무를 방치하고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파문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