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악용해…복지원생 수십명 '대리투표 의혹'

오늘(6일) 탐사플러스에서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의 복지원생 수십명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려한 의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이 원생들을 상담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강원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십장의 거소투표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강릉시립복지원 원생 52명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원생들의 거동이 불편해 선거 당일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힘드니 복지원에서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수십장의 신청서에 적힌 글씨체가 모두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돈구 계장/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 대상자가 타당한지 대리신청인지 그런 걸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동일 필체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한 거예요.]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선 강릉시 선관위 측이 원생들을 상담한 영상입니다.

한 원생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 (주민 번호는요?) …]

한 여성은 선관위 직원의 계속된 질문에 아예 자리를 피합니다.

또다른 원생은 선거와 투표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무슨 선거 있어요?) 선거 안 가봤는데요. (선생님 선거가 뭔지 아세요?) 강릉, 버스 타고 가니까.]

선관위 조사 결과, 신청서를 낸 원생 가운데 의사 무능력자로 분류된 경우가 18명, 의사능력은 있지만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가 18명이었습니다.

이들 36명의 신청서는 복지원 사무국장인 강모씨가 직원과 함께 대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무국장은 대리신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모 씨/사무국장 :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맹이지만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다른 복지원생은 신청서 자체를 본 적이 없고 자신의 도장도 도용됐다고 말합니다.

[(신청서 본 기억 있으세요?) 없어요. 누가 썼지 이렇게? 이건 내 글자가 아닌데.]

해당 복지원 원장이 과거 특정정당에 공천 신청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 (원장이) 시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공천을 못 받아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 복지원은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원생 50여명의 거소투표를 대리 신청해 실제로 투표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돈구 계장/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시설의 장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거소투표 제도가 악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고령의 부모나 주민들 대신 투표하거나 거소투표된 용지를 폐기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복지원생 30여명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대리신청한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9만7000여명.

되풀이되는 불법 거소투표를 막기위해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 기표소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참관인이 반드시 배석을 해서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거소투표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