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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4, 2016

푸틴·시진핑·메시까지... 사상 최대 조세회피 폭로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고객 자료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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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의 고객 자료를 폭로하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갈무리.
ⓒ ICIJ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고객 명단과 이용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처음 입수한 이 자료는 ICIJ의 영국 BBC, 프랑스 르몽드, 일본 아사히신문, 호주 ABC 등 각국 10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지난 1년간 철저한 분석과 정리를 거쳤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참여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는 파일 용량만 무려 2.6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 외교 기밀문서 1.7기가바이트(GB)의 150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이 자료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현직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영화배우 청룽(성룡)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유명 인사들이 대거 올라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인도 195명 연루...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포함"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직접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금고'로 불리는 러시아 로시야은행의 돈세탁 기록이 발견됐다. 시진핑 주석은 매형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도 높은 부패 척결을 주도해온 시진핑 주석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주식 중개인이었던 부친 이언 캐머런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돈세탁을 했고, 귄뢰이그손 총리는 부인과 함께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가 의회 입성 후 자신의 지분을 부인에게 단돈 1달러에 팔아넘긴 탈세 정황이 담겼다.

또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전 카타르 국왕,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 알리 아부 라게브 전 요르단 총리 등 중동의 정치적 거물들도 모색 폰세카의 주요 고객으로 드러났다. 

스타도 예외는 아니었다. 메시는 아버지 호세 오라시오 메시와 함께 역시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파나마에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의 소유주로 나와 있다. 최근 메시는 스페인 검찰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청룽 역시 최소 6개 회사의 소유주로 등장하며, 모두 모색 폰세카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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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헌 씨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보도하는 뉴스타파 갈무리.
ⓒ 뉴스타파

한국인도 195명이 이번 자료에 이름을 올렸다. 유명인사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1달러짜리 주식 1주씩만을 발행한 3개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노태우 비자금 은닉? 아들 명의 페이퍼컴퍼니 발견).

뉴스타파는 "노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2012년 5월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직후였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으나, 사업 진행이 시작되지 않아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다"라며 "비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아이슬란드 총리 퇴진 위기... 각국 정계 '후폭풍'

ICIJ는 모색 폰세카가 관리하는 회사가 모두 불법적인 목적을 지녔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파나마처럼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 무거운 국가 지도자들이 연루되면서 각국 정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성명에서 "'파나마 페이퍼스'에 나온 탈세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며 "이 자료를 공개한 언론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귄뢰이그손 총리에 대한 야권의 사임 요구가 거세지면서 불신임 투표까지 치르기로 했다. 귄뢰이그손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는 물론이고, 2013년 총리 취임 선서에서 위증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권까지 위험해졌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전 아이슬란드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윤리의 완전한 붕괴"라며 "귄뢰이그손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사임해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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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로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의 사임 위기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가 세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정황이 드러난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대통령 역시 야당의 거센 사퇴 압력을 받으며 탄핵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라며 "법무부와 재무부가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금융 개혁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영국과 호주 국세청도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를 받아 철저한 탈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자료에 포함된 한국인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파나마 정부는 ICIJ의 보도 직후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각국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성명을 통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각 분야의 스타들의 이름이 공개됐지만, 푸틴 대통령은 사진까지 나왔다"라며 "러시아의 안정과 곧 치러질 대선을 노린 서방의 선전 음모"라고 주장했다.

자료 유출로 가장 곤혹스러운 모색 폰세카의 창업자 라몬 폰세카는 "우리가 만들어준 페이퍼컴퍼니로 고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책임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세회피처의 실태와 익명의 이용객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규모의 '탈세와의 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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