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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독려 운동을 하는 세파모 회원 4월 7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 회원이 교하중앙공원 앞에서 4?13총선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
| ⓒ 정용준 | |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이하 세파모)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4월 7일 오전 6시 교하중앙공원 앞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세파모 회원 최석진 신부(성공회 씨앗교회)와 이재정씨는 '4.13총선 세월호의 눈물을 닦아 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는 피켓을 출근하는 시민을 향해 들었다.
최 신부는 "세월호에 대해서 망언을 하거나 진실 규명 의지가 없는 정치인은 시민 스스로 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번 운동의 의미를 전하며 "각 정당이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어떻게 할지는 결국 우리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세월호에 관련한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본 후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시민에게 호소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관련한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은 세월호에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발간사에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현 정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진단하며 단 1회 언급하였을 뿐이다.
의석수 많은 원내 정당 세월호 관련 정책 없어... 정의당 등 정책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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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당 세월호 관련 정책 비교표 발췌: 각 당 정책공약집 / 정리:「파주에서」총선특별취재팀 * 조사대상은 원내정당과 선거운동기간에 파주 지역에서 유세활동을 하거나 유권자 지지가 있는 원외 정당 | |
| ⓒ 정용준 | |
세월호에 관련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정당은 원내 정당 중에는 정의당이 유일하고, 원외 정당 중에는 민중연합당과 녹색당이 정책을 준비했다. 정의당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내세웠다. 세부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조위 권한 강화를 중심내용으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전면개정, 두 번째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 보장, 세 번째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은 '사회공약'이라는 정책과제 틀 안에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 정책과제를 준비했다. 세부내용에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하고 특조위의 권한 강화와 활동 기간 연장, 그리고 예산 협의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생태환경 및 안전'이라는 범주 안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 세부과제로 416연대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 달래줄 정당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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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켓을 든 시민 세파모(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회원이 교하중앙공원 앞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9일과 10일에는 각각 문산 일대의 관광지와 금촌2동 성당 등에서 투표 독려 운동을 할 예정이다. | |
| ⓒ 정용준 | |
세월호 관련 정책을 약속한 각 당의 문제의식은 비슷한 수준이나 정의당의 진단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책과제 설정도 구체적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부여를 명시한 당은 없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관련 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에 정확한 진실 규명에 필요한 권한이라는 여론이 있다. 이는 향후 세월호 관련 시민 단체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최 신부와 함께 피켓을 든 이재정씨는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유족뿐 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상처받은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약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파모의 투표 독려 운동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며 8일 오전 6시부터 교하중앙공원 앞 사거리에서, 토요일인 9일에는 문산 일대의 관광지에서 진행했으며, 10일 일요일에는 10시 30분에 금촌 2동 성당에서 모일 예정이다.
(*각 당의 정책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Q3dyM2ZrT1VMcFU
더불어민주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cmlVcVFNOWtUYk0
국민의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SHg5Wm9mVjlSbVU
정의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anYzekozMXBYZ2M
민중연합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UVJXSGRhaXNQSEk
노동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RG41b21jOFRWQWc
녹색당
https://drive.google.com/open?id=0B9tTqnDQ8eQkay1Gbk9TRjFo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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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지역신문 <파주에서>로 동시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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