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안 개정 주도 與5인방 "어찌할꼬"

◇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고흥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 관련 법안 개정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의원 ‘5인방’이 28일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정병국·나경원·진성호·고흥길·홍준표 의원이 최근 일각의 당내 비판과 야당·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여론을 외면한 밀실·졸속 추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돼 언론법안 주도 의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 나 의원의 ‘말바꾸기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2007년 12월26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상파도 독과점인 상황에서 신문과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도 지난 9월11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신문도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5인방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언론법 개정을 전후해 방송·언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5명이 소신 있고 공정하게 일을 잘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밀실논란’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대기업의 방송 참여 제한 기준 철폐, 사이버모욕죄 등을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중동 등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 길을 열어 ‘이명박정권 방송화’를 기도하고 있으며, 네티즌에 대한 직·간접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 의원 5인방을 ‘언론오적’으로 지목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