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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4, 2017

이재명 “법인세·수퍼소득자 세금 올려야”

지지율 주춤하자 증세 이슈화
“추가세수 17조원 중기지원·복지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세 이슈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10%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이 시장의 지지율은 지난주 초 ‘반문재인 연대’ 발언 논란에 휘말리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재벌 대기업 440곳은 (법인세율을) 30%로 올려 15조원, 연 10억 이상 수퍼소득자 6000명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려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가 자신의 ‘연간 50조원 복지재원 확보’ 구상에 대해 “조세 저항과 기업의 해외 탈출 가능성” 등을 지적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증세가 어렵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권력은 어려운 일 하라고 준 것이지 강자에 빌붙어 호사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증세에 따른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인세는 지금도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라고 반박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서민 감세’ 카드도 꺼냈다. 이 시장은 “흡연율도 못 낮추고 서민 등골만 빼먹은 담뱃값 인상, (담뱃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이 증세 이슈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의 정치적 휘발성을 의식해 언급을 주저하는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하는 한편, 증세 문제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이후 본격화될 복지재원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경북 안동과 상주를 찾아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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