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부자 증세에 강력 반대하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며 증세 불가피성을 주장,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을 예고했다. 부가세만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서민 증세'이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며 아베 정권의 소비세 인상을 대표적 증세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기자들이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는 "선거 때는 언급하기에 안 좋다"며 답을 피해 사실상 부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거때 언급하기에 안 좋은 증세', 즉 '표'에 도움이 안되는 증세는 부가세 인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찬에 앞서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경제공약 발표에서 “국경 없는 시장경쟁시대가 돌입했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의 분배 개선 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경제사령탑인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과반 거대정당이 되고 내년 대선도 승리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 증세 대신에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달 25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효자종목'인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보수 경제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부가세 인상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MB정권 출범후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부동산 경기부양과 복지-국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아지자 부가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MB정권이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를 앞지르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지금 일본 아베정권이 경험하고 있듯 가뜩이나 최악인 내수가 더욱 악화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강 위원장의 부가세 인상 시사는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 정권은 가뜩이나 사실상의 간접세인 담배값 대폭 인상으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내년 4월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겠다던 아베 정권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뒤 회복 기미를 보이는가 싶던 내수가 다시 극심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등 심각한 역풍에 휘말리자 사실상 추가인상을 포기한 상태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며 아베 정권의 소비세 인상을 대표적 증세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기자들이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는 "선거 때는 언급하기에 안 좋다"며 답을 피해 사실상 부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거때 언급하기에 안 좋은 증세', 즉 '표'에 도움이 안되는 증세는 부가세 인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찬에 앞서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경제공약 발표에서 “국경 없는 시장경쟁시대가 돌입했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의 분배 개선 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경제사령탑인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과반 거대정당이 되고 내년 대선도 승리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 증세 대신에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달 25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효자종목'인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보수 경제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부가세 인상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MB정권 출범후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부동산 경기부양과 복지-국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아지자 부가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MB정권이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를 앞지르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지금 일본 아베정권이 경험하고 있듯 가뜩이나 최악인 내수가 더욱 악화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강 위원장의 부가세 인상 시사는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 정권은 가뜩이나 사실상의 간접세인 담배값 대폭 인상으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내년 4월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겠다던 아베 정권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뒤 회복 기미를 보이는가 싶던 내수가 다시 극심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등 심각한 역풍에 휘말리자 사실상 추가인상을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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