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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7, 2011

[내곡동 사저 투기 미수 사건]경호처장과 식물 대통령

경호처장과 식물 대통령(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1-10-17)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투기 미수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청와대는 경호처와 참모들이 대통령 몰래 추진했다고 둘러대지만, 천하가 알아주는 꼼꼼한 이명박 각하 밑에서 어디 가능한 일이겠는가.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자기가 살 집도 구하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정도로 둘러칠 정도이니, 사이코패스가 맞긴 맞나 보다.
그러고 보니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정권 같다. 이명박 못지않게 파렴치한 나경원, 그리고 이 위험한 여자의 당선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인 박근혜, 역시 제 버릇 개 못 주는 법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아니 한나라당과의 모든 선거는 사이코패스들과의 전쟁으로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말을 잃는 것이다.”
<논어>의 ‘위령공 편’에 나오는 말이다. 사이코패스 정권과 이 정권을 떠받치는 인간 같잖은 인간군상과 부대끼면서 나는 공자의 저 말의 참뜻을 뼈저리게 깨쳤다. 저들에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직 힘에 의한 혁명 혹은 선거혁명만이 답이라는 교훈이다.
해명한다고 해서 저들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그칠 것 같은가? 절대 아니오다.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만이 저들이 가진 전략인데, 어찌 그만두리오. 이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살아온, 이를테면 저들의 생존방식이다.
이번 선거보다 내년 선거가 더 걱정이다.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의 징후가 감지된다. 저들은 이렇게 된 마당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들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대선은 시작되었다.

워낭소리

“MB 사저 부지는 범죄현장… 국민 화병 난다”참여연대, 내곡동 방문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 대통령 “전면 재검토”
(오마이뉴스 / 최지용 / 2011-10-17)

▲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한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방문해서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백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계획 재검토와 관계없이 부지 매입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오후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MB 사저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백지화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은 현장을 찾아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 ‘가카의 사저 꼼수, 국민은 화병 난다’, ‘사저 매입 국고지원 = 배임행위’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곳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라며 “오늘(17일) 청와대가 계획을 재검토하고 매입과정의 관련자 몇 명이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은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려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결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백지화와 동시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데서 발생했다”며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 본질에 맞게 해결해야 하며 법을 위반한 사안에 관해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저 부지를 아들 이시형 씨의 명의로 매입해 편법증여 논란을 부추겼고 부동산실명제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을 방문해서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우성

▲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방문, 대문에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매달고 있다. ⓒ권우성
또 대통령실이 부지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국고를 사적인 부동산 소유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의 아들 이씨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대통령실은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그 밖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라는 점과 인근의 보금자리주택개발과 고속도로 개통 등을 앞두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구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저 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내곡동 사저를 추진했던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청와대는 관련 인사들을 사실상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대문에 내건 현수막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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