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목사. 한겨레 자료사진
“박 대통령 위안부 협상 본인이 밝힌 원칙에 안 맞아”
“반기문 총장 발언 부적절, 피해자 가슴 못 박는 행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한-일 위안부 협상 지지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 목사는 4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밝힌 위안부 협상 원칙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않다가 (갑자기) 그런 기준에서 벗어난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당황하고 피해자들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목사는 또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부적절한 말”이라며 “그동안 UN에 있는 여러 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권고했는데, UN 사무총장이 이 3가지 조건에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은 이 협상을 ‘잘 됐다, 위대한 결정이다’, 이건 망발”이라며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 목사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거냐라는 기준, 그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위안부 문제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했던 얘기는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하나는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된다. 두번째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 얼마 전에 12월2일 한일 정상회담 때도 박 대통령이 직접 아베 신조 총리에게 얘기했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준인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기준으로 보면 이 협상이 결코 이게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웠던 원칙을 왜 깨면서까지 왜 서둘러서 연내에 마무리지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박 대통령 뜻을 협상 실무자들이 모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 대통령이 알았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을 텐데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국제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이라도 잘했어야 한다, 피해자들을 우선 만났어야 되는 거다,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소통….
“‘일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민들은 그저 ‘이번 위안부 협상은 박 대통령이 아주 확고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거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철석 같이 믿고 있다가 뒷통수 맞은 셈이다.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과연 국민이 원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합의인가 아니면 불가역적인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역적이다, 다시 뒤집을 수 없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정부 하에서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맺은 조약 아닙니까? 이걸 쉽게 뒤집는다는 것은 정말로 국제여론에 이게 합당할 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빨리 서둘러서 이런 타협을 하지 말고 그냥 한일 관계는 다른 것은 그냥 풀어나가고 사실 위안부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갔어야 될 그런 카드거든요.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압박을 해야 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카드였는데.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었는데 이걸 쉽게 버렸다는 점에서 참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론이 이렇고 하니까 일본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도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베 총리가 직접 찾아와서 사죄하는 것.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제일 민감한 문제가 소녀상 문제인데 이걸 우선 옮긴다, 그러면 돈 10억엔 받고 옮긴다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안부 소녀상을 그 앞에 두느냐 아니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적인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부 차장, 차관 보내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장관이라도 가야지. 장관보다 더 높은 총리가 가든지 해야지. 저는 박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좀 청와대로 모셔오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자초지종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본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느냐. 불가피했다 설명을 사전에 했으면 더 좋을 뻔했고. 사후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반기문 총장은 반대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박 대통령에 연휴에 전화해서 ‘위안부 협의에 축하한다.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선 UN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UN에 있는 여러 인권기구들이 뭐라고 했는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과 배상을 해야 된다,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 이게 UN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권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UN의 수장인 사무총장이 이 3가지 조건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협상을 잘 됐다, 위대한 결정이다, 이건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망발이라고 할 정도로 할 표현을 반기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속고 있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UN 사무총장 말고도 한국인으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내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UN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면 더군다나 다음번에 무슨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행보가 반기문 총장에게 약이 될라고 보세요, 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꼽는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발언 내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3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부르제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행사장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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