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판한 ‘더네이션’ 논쟁 2라운드…한국 정부의 반박, 팀 셔록의 재반박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지난달 박근혜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기환 뉴욕총영사 명의로 보낸 반론문이 8일 더 네이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반론문은 “기사에 몇가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것이 한국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말로 시작한다.

한국 정부는 네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성과를 중시하고 시간외 업무 제한 등으로 한국에만 있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혁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기간 계약 갱신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장기 고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노조의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이 퇴직 연령 60세 법률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사간 협의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일 뿐”이라며 기업이 노조와 상의 없이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영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독재의 유산을 지워버리려는 시도라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온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통합 역사교과서는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전문가 그룹이 집필할 것이며, 이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편견과 부정확함을 바로잡고, 역사교육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더 네이션은 해당 기사의 필자인 팀 셔록 기자의 재반론문을 함께 게재했다. 셔록 기자는 “한국 총영사관이 내가 1983년부터 글을 써온 더 네이션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은 나쁘지 않다(flattered)”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1985년 한국의 한 잡지에 워싱턴특파원 자격으로 쓴 글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이 잡지사에 셔록을 자르지 않으면 폐간하겠다고 위협해 자신이 해고된 사연을 소개했다.

셔록 기자는 “분명 시대는 변했지만 지난달 기사는 박근혜 정권이 전두환과 아버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부활시키고 있는 징후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1월 민중총궐기 때 한국 정부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무력을 썼던 점, 한상균 민주노초 위원장을 소요죄로 기소하려 했던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김 총영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을 민주화를 위해 싸운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행동 자체가 19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의 야만적인 통치에 맞서 인권을 위해 싸운 용감한 영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김 총영사도 잘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1961년 아버지의 군사 쿠데타와 1970년대 유신체제를 옹호한다. 또 독재자인 아버지가 너무 오래 권좌에 있었다는 교과서 기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것도 잘 알 것”이라며 “‘정치화’라는 것은 이처럼 보기 나름”이라고 했다.

셔록 기자는 ‘노동개혁’에 대해 “IMF 방식의 시장 유연화”이고 “이는 사용자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권리 특히 나이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의 모든 노동력이 비정규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기소와 노조 사무실 습격을 철회하고 거리에 나온 시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임으로써 민주주의에 진지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언론에 달려와 어리석게 항의하는 것이 미국 언론에 실린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그 자체보다 한국의 이미지를 더 손상시킬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더 네이션은 지난 달 1일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라는 제목의 셔록 기자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글이 국내에 소개되자 한국 정부는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더 네이션의 편집장 로언 캐리에게 수 차례 전화해 기사가 부정확하다며 만나자고 제의했다. 캐리 편집장은 ‘반론이 있으면 글로 써서 보내면 실어줄 용의가 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