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정부 계속 겁박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대처" "정부, 보육대란 막기 위한 의지 있긴 한 거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파동과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협의회은 이날 오후 서울(조희연), 경기(이재정), 인천(이청연),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 전북(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4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액을 내려 보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학교운영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늘어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의 증가 등으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시 화살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돌려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동시에,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