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갑자기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군과 정보기관 전부 아무런 사전징후를 파악하지 못해서 갑자기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죠.
미국과 중국도 즉각 규탄입장을 표명했고,
청와대도 급하게 NSC를 소집했습니다.
핵실험의 원인은 크게
1. 노동당대회(5월초) 소집을 앞둔 집권 5년차 김정은 노동당 제2비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부각하며,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이라는 정책 노선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와,
2.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핵기술을 고도화하려는 과정,
3. 외교적 측면에서 6자회담이 8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
이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발표할정도의 대규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이 사태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어느정도 기간 전에 알수 있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합참은 "한달 전에 핵 징후를 알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이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광진 위원 정보본부장님, 10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지금 국감이 전체 상임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도 얘기를 하고 통일부장관도 각자의 입장들을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은 ‘특별한 징후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관례로 보면 최종적으로…… 그게 10일이지요? 10월 10일 되기 최종적으로 며칠 전까지는 뭔가 징후가 있어야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 조보근 예, 정보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콕 찍어서 며칠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핵하고 미사일은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사이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는 그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8월 목함지뢰도발에 이어 이번에도 전혀 사전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뚫는 갱도가 핵융합 무기 실험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음에도 국방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군은 이번 핵실험은 사전에 파놓은 갱도를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계측장비를 갱도 안에 반입하는 과정 등이
이전 핵실험과 달리 위성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서야 군은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추적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이전에 이미 노출된 방법을 이번에 똑같이 다시 사용할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조치를 대량 인명살상무기인 핵무기 실험이 벌어진 이후에야 내놓은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오늘 정보위, 내일 국방위 회의에 잇달아 참석합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군과 정보당국의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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