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안철수 신당이 정치 혁신할 가능성 전무”

유시민 전 의원. JTBC화면 갈무리

JTBC 신년특집 토론회서 “안철수 신당, 새정치 아니다”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새누리당 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후퇴…호남서 기득권정당으로 군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철수 신당’ 세력에 대해 “새정치가 아니다”라며 “안철수 신당으로 인해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된다든가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토론 4인 4색 ‘2016 한국사회를 말한다’( ▶바로 가기)에 출연해 정의당 평당원 자격으로 발언을 했다. 이날 토론에는 유 전 장관과 함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정 ‘안철수 신당’ TF 위원(배재대 교수)이 참석했다.

유 전 장관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도 없는 대통령 선거 제도 아래서 진보적인 유권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자기를 진짜 대변하는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 사이의 중간 지대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서 거기에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라며 “익히 보던 현재의 선거 제도와 정치적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양당 사이에 위치 잡은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된다든가 우리 정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신당’ 쪽의 정연정 위원은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했지만, 양대 정당의 공고한 체질과 문화가 잘 바뀌지 않았던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현재의 양대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결집하려고 하는 세력의 전망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은 이어 “저는 안철수 의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에너지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까 지켜봐야 하고 혁신까지도 갈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새정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땅에서 솟아 올라오느냐”라며 “우리 정치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6번의 대통령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35%까지 사람을 바꿔봤지만 정치 안 바뀌었다”고 답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망에 대해서도 유 전 장관은 “탄핵 역풍 때도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이 36%였고,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1노 3김 구도에서도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였다”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새누리당)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110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야권 분열 프레임에 걸려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면 새누리당이 3분의 2를 먹는다. 이번 총선이 그리 될 확률이 70% 정도”라고 덧붙였다.

정연정 위원은 이에 대해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표를 빼앗아갈 거면 새누리당이 이길 확률이 100%지만, 분할 효과를 보면 새누리당 표도 갖고 올 것이라고 나오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상황을 새누리당이 이른바 개헌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공포적으로 봐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쪽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혁신안을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당헌·당규와 90% 정도 비슷하다”며 “12년 전 자기들이 만들었던 당헌·당규를 복원하는 것이 혁신이라면 12년 동안 얼마나 후퇴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건 반문재인 정서만이 아니라,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새누리당 아니냐”라며 “지역 패권 정당이고, 지방의회에서 공천 행태며, 지방 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줄 서는 거며, 그 안에서 돈 봉투 돌아다니는 거며 뭐가 다르냐. 지역에서 기득권 정당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2004년 열린우리당 혁신안과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은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르다”라며 “호남의 기득권 정당으로서 야당이 보여온 행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2004년 정도의 혁신안도 저항하고 반발하는 게 우리 당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표나 이에 동의하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유 전 장관이 지적하신 카르텔 정당으로 안주하는 정당, 집권을 영원히 포기하는 정당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겨냥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후퇴해서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고, 빈부 격차가 커졌으며,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다”며 “그나마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있다. 고려 말 무신 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쥐고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다. 엉망이지 않느냐, 솔직히”라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이 제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노동 개혁하자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자’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야’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이건 재벌 때문에, 이건 삼성 때문에, 이건 미국한테 좋아서 안 된다고만 하지 논리가 없다.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준”이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새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새정치는 국민에게 물어보라’고만 하셨다”며 “국민들이 새정치가 뭐냐고 묻고 있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라고 2년을 보내면…, 그런 야당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