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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5, 2016

이재오, '소녀상 이전-누리과정 예산 파동' 정부 질타 "정부여당이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소녀상 이전과 누리과정 예산 파동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면서 정부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말하기 꺼려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우선 소녀상 이전 파문과 관련,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3가지 중에 2번째 부분을 보겠다. 내용은 이렇다.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면서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기에 빠진 것이 ‘일본 정부가’라는 주어다. 일본정부가 공관의 안녕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누가 인지하느냐, 문맥상으로 한국 정부가 인지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관련단체와 협의의 주체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라면서 "이 문장은 누가 봐도 관련단체와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관련단체와 협의하는 주체는 한국정부다. 일본정부로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왜곡하기 아주 좋은 합의문이다. ‘한국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경과가 어찌했든 간에 우리 부분은 당에서 대통령 공약했고, 법에서 교육청이 분명히 편성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것을 방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된 갈등문제가 모여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집권여당으로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돌아올 우려가 크다"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학부모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결해야한다"면서 "궁극적으로 해결의 책임은 물론 야권이 지금 어수선하니까 협의를 하지 않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아서는 결국 여당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이 부분도 정부가 명쾌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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