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말 안 들은 죄…소신 검사들에 보복성 인사 의혹

또다시 마주한 ‘검찰의 민낯’

‘국정원 수사’ 윤석열·박형철 검사
서울 아닌 지방고검으로 또 발령나
과거사재심 무죄구형한 임은정 검사
부부장 검사 승진서 2년째 탈락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윤석열(56) 검사가 끝내 ‘복권’되지 못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2) 검사도 2년 연속 승진에서 탈락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지킨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사. 사진 김태형 기자

6일 발표된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윤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이동했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수사팀장에서 쫓겨난 뒤 이듬해 정기인사 때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서울고검을 제외한 고검은 검찰 안에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특히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윤 검사가 고검에 배치된 것을 두고 검찰 안에서는 “검찰 스스로 주요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윤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일선 수사 부서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박형철(48) 대전고검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옮겼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방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를 서울고검이 아닌 다른 고검으로 발령내는 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2012년 윤중길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판사의 뜻대로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을 하지 않는 것)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검사는 2년째 부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부부장은 일정한 근무기한을 채우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진되는 자리다. 임 검사의 후배인 사법연수원 31기가 이번에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30기는 이미 부장으로 승진했다. 공판 능력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임 검사는 최근 7년 단위로 실시되는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오히려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를 지휘한 이상용 안양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김홍창 차장도 일선 지청장(포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권력에 밉보이지 않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검찰에 남기겠다는 강한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검찰 간부는 “소신 행동을 했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직으로 돌리면 결국 검찰 조직에는 윗사람 눈치만 보는 이들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