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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16

정부여당 급선회, '경제위기론'→'안보위기론' 더민주 "김정은 지시가 사실이라면 '1급 테러경계령' 내려라"

연일 '경제위기론'을 외치던 정부여당이 '안보위기론'으로 급선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노동5법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극단적 경제위기론을 주창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대신 '안보위기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은 18일 긴급 안보당정협의후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정은 또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 등에게 협박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에는 더 나아가 경찰과 정보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 부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즉 5월 (노동당) 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사이버 (테러)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3~4월에) 사이버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위해 등의 순서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테러 임박론을 4월 총선을 앞둔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사실이라면 1급 테러경계령이 내려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한테도 경호 협의가 있을 텐데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로 미뤄 볼 때 국정원도 김정은의 테러지령설을 첩보 수준으로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런 첩보 수준을 갖고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인다"며 총선용 공포 분위기 조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연초부터 수출이 붕괴적 양상이 보이는 등 경제가 파탄지경에 들어가면서 4월 총선서 경제실정 책임론이 급부상할 게 확실시되자, '경제위기론'을 펴던 정부여당이 '안보 위기론' '테러 임박론'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북풍의 영향력은 이제 현저히 낮아졌다는 게 과거 선거에서 입증됐듯, 이같은 안보 위기론은 머지않아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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