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비 95%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댔다? [분석] 개성공단 폐쇄 근거, 朴 대통령의 분노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임금 핵 개발 전용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박 대통령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는 논리를 유지했다.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확인 불명의 정보를 정부와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은 입을 닫았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정부다. 그런 게 있으면 벌써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명확해졌다. 홍 장관의 발언은 우발적인 것도, 실수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심중, 그리고 심경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다. 관료들의 이성적인 논리나 판단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朴 대통령, 자가당착(自家撞着) 빠지고 사실관계 왜곡하고…

박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임금 핵 개발 전용론과 함께 개성공단 국민 볼모론을 폈다. 둘 다 급조된 느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임금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 동안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묵과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핵 개발 자금의 출처가 보수정부의 '퍼주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해 놓고도 마땅한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자 황급하게 '자해성' 근거를 제시한 꼴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북한 붕괴론'…"북한 정권 변화시킬 것")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3월 채택한 2094호 결의안을 통해 핵무기, 미사일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했다. 6160억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억4000만 달러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관련해 "5억4000만 달러 중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돈은 2000만 달러밖에 안된다. 나머지 5억2000만 달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은 전체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의 약 96.3%에 달한다. 박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핵 개발비의 일부는 정부의 묵인 하에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투입 임금의 최대 96.3%까지 제공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게(5억2000만 달러)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은 극우 논객들의 단골 소재였다. 지금 박 대통령은 그같은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조, 명확한 증거 없이 개성공단 폐쇄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자가당착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기한 '개성공단 볼모론'도 급조된 느낌을 준다.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기 위한 근거로 사용됐지만, 일부 극우 논객들의 '개성공단 볼모론'을 그대로 끌어다 쓴 모양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의해 언제든 '인질극'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북 적대론자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7명은 볼모로 잡힌 것이 아니고, 북한 측과 미수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이었다. 극우 논객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을 뿐이다. 볼모로 잡힐 우려가 있는 상황을 "볼모로 잡혀 있"던 상황인 것처럼 말한 셈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명분용 '말 바꾸기' 가세)

김정은도 시진핑도 '분노' 대상… 대통령의 '분노'가 정책의 근거?

박 대통령은 증거 없는 행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비논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사실 관계 자체를 허물고 있다. 대북 정책은 사라졌고, 극단적인 정치 행위만 남은 상황이다. 이미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홍 장관은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의 마지막 남은 업무나 다름 없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통일부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버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이같은 정치 행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13일자 <조선일보>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성명에 통일부가 올렸던 원안(原案)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명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육성(肉聲)이나 다름없다"며 "신뢰를 저버린 상대(북한)에 대한 분노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올해 벽두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북한에 대한 분노 뿐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노도 가감없이 언론을 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북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후 전화 통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는 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국가 지도자의 분노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정책 결정의 추동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북한의 지도자는 예측 불가능성을 증대시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각종 도발을 일삼아왔다. 분노하고 미워하면 닮아가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그가 대한민국호(號)의 방향타를 이미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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