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몰이에…통일장관, 공단폐쇄 명분 찾다 ‘자가당착’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홍용표 ‘자금 전용’ 발언 번복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증거 논란’은 개성공단 폐쇄 명분을 무리하게 꾸미다 벌어진 ‘참사’라는 설명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7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8~9일 개성공단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통일부는 ‘잠정 중단’을 제안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전면 중단이 정해진 뒤, 이를 정당화할 설명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떠맡느라 ‘무리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면 중단’ 일방적 결정
주무 통일장관 ‘설거지’ 떠맡아

10일 중단 발표땐 “우려와 추측”
북 맞대응에 “증거“ “70% 상납”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에 말바꿔　

16일 박대통령 국회 연설 앞두고
“미리 ‘폭탄’ 제거한 것” 분석도

통일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관리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을 명분으로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제한했지만, 통일부의 여러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개성공단은 기존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어서 운영돼 온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개성공단 운영은 무관하다는 기본 견해를 밝혀왔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는 게 일관된 태도였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8~9일 청와대 주도로 결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잠정중단론’은 묵살됐고 홍 장관의 ‘저항’도 무위에 그쳤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홍 장관은 10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 (이 돈이)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낭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근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우려와 추측이 있다”고 했을 뿐이다.

문제의 ‘증거자료’ 발언은 12일 나왔다.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 여론이 요동치자 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가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유입 자금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엮을 ‘연결고리’를 무리하게 찾다 발생한 ‘사고’다. 발언은 더 부풀려졌다. 홍 장관은 14일 아침 방송된 <한국방송>(KBS) ‘일요진단’(13일 밤 녹화)에서도 잘못된 발언을 수습하지 못했다. “정보자료라 비공개”라면서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상납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12일이나 늦어도 13일 ‘자료’ 발언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금 70% 노동당 상납 내용) 이게 다 국정원 쪽 얘기인데 어려울 땐 (국정원이) 숨는다. 더 위쪽(청와대)도 나서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결국 홍 장관의 ‘관련 자료’ 언급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15일 국회에서 터졌다. 홍 장관이 최초 발언 사흘 만에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실토’한 데에는 ‘자충수’를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자료를 확보하고도 지금껏 개성공단을 유지해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위반에 해당한다. 결의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유엔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 ‘참사’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홍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부인하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일부가 배포했다. 이날 오후 “(핵·미사일 개발로)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국회에서 사과한 지 4시간여 만에 “일부 언론에서 개성공단 자금 유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