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공단 폐쇄 피해..남 3조9429억, 북 4534억

[경향신문]ㆍ남, 10년 경제 효과 ‘와르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는 남북 중 누가 더 클까.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었다”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는 남한이 더 입는다.

14일 통일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1억1000만달러(약 1328억원)다. 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한 기업들의 지난해 1~11월 매출액은 5억1549억달러(약 6227억원)로 북한 수익의 5배 규모였다.

그간 개성공단 경협이 남북에 기여한 경제적 효과를 봐도 남한의 이익이 더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12월 발간한 ‘개성공단 사업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보고서를 보면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같은 기간 북한이 거둔 경제적 효과는 3억7540만달러(약 4534억원)로 훨씬 적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 및 시설·장비 투자 등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폐쇄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과 신무기 개발 등에 따른 각종 안보, 군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수치만으로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실제로 북한에 큰 타격이 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트라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를 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1000만달러다. 이 중 1억1000만달러가 줄어든다고 해도 북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도 업체별로 수십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