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증시 살려라? 금융당국의 무리한 ‘요구’

올들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매수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증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당국의 요구가 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대응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국내 주식 매입 확대’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로 연기금 주식 매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 매입을 강제할 수 없고,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핵심주체인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안정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과감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상대응계획에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의 주식매수 독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투자 요청’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연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돈을 정부가 증시 방어막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장기적인 투자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국내 자산 투자에 너무 많은 투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기금 중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여러 자산에 고르게 투자를 하는 ‘투자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6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말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투자 비중을 7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주식·채권) 비중은 17.8%, 국내 투자 비중은 71.6%로 국내 투자 비중이 훨씬 큰 상황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운용 비중이 국내 시장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내 주식을 확대했는데 큰 폭으로 주가하락이 발생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산에 굉장히 큰 손실이 생긴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폭락한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대량 매수했다가 주가가 회복되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적이 있지만 최근 시장상황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며 천천히 박스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