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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16

새누리도 펄쩍 "원유철, '자급자족 경제'하자는 거냐" '안보 포퓰리즘'에 경제만 골병, 진중권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급자족 경제를 하자는 거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원 원내대표 주장대로 독자적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무역봉쇄를 당하고 수천억달러의 해외자산이 동결되면서 곧바로 국가경제와 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텐데 무슨 수로 핵무장을 밀어부치겠다는 거냐는 힐난이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친박핵심 김재원 의원은 16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쉽고 답답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역으로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깨고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하면 그 후속여파는 일본의 핵무장이라든가 핵 도미노 사태가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무역 보복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견뎌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그렇게 되려면 자급자족 경제로 전환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나라의 생존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생존조차 힘들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재 강력하게 주장하고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진행자가 이에 원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건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자, 김 의원은 "청와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기자 출신으로 외교전문가인 길정우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이게 국회 공식연설에서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다"면서 "원내대표라는 게 당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당 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없었다. 아마 당 안에서 이야기했다면 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 원내대표의 돌출행동을 비판했다.

길 의원은 이어 핵무장 추진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거다. 또 NPT 핵비확산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논리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가공스런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전술핵이라는 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직전에, 부시 행정부 때 철수했던 거다. 이것도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 안에서 결정 된 것인데, 이걸 재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전술적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미국의 핵무기를 장착한 핵잠수함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친박핵심 홍문종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 마음에도 원 원내대표가 말한 핵무장론에 동의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국제 여건상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핵무장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이렇게 새누리당 대다수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돌출발언이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 제어없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일본언론 등 외신들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인 원 원내대표 발언을 비중있게 신속 타전하는 등, 집권당내 극우기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그렇게 않아도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강행 움직임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 등으로 '경제외적 요소'가 경제를 고사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원 원내대표의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터져나오면서 또하나의 '안보 포퓰리즘'이 경제를 나락으로 곧두박질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갑제 같은 극우파나 팔아먹던 핵무장론이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네요.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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