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임금 사실상 北 핵-미사일 지원" "'북풍 의혹' 등 제기하며 내부로 칼끝 돌리다니" 야당 비난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 주장을 되풀이, 파문 확산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거듭 홍 장관과 동일한 주장을 편 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사드 한국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야당에 화살을 돌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직접 거명한 뒤,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쟁점법안들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