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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16

못된후보 집중 낙선운동, "기억,심판,약속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국정원,경찰,검찰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개표 감시로 선거가 투명하게 치뤄지도록 할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천여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못된 불량 후보자에 대해 강력한 낙선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기억’ ‘심판’ ‘약속’의 세 가지 주제를 내걸고 두 달 동안 적극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총선청년네트워크, 을들의 총선연대,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등 1000여곳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이 이번 총선 참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을 통한 ‘심판’이다. 각 지역과 부문에서 낙천·낙선 명단을 작성한 뒤 명단을 압축해 ‘실효성 있는’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총선의 공간에서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심판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민주적이 정책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을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해 유권자 행동을 조직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이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다시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감는 물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투개표 감시도 게을리 하지않아 선거가 공명하고 투명하게 치뤄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네트워크측은 '2016 chage.net'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염형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때보다 파괴력 있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낙선 평가 기준의 예시로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주요 민생 입법을 반대한 자 ▲노동 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유가족 음해를 주도한 자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르면 2월말경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하고, 총선을 바로 앞둔 4월 초에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집중낙선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다시는 개입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측은 '2016 chage.net'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래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전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17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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