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물에 빠뜨려 놓고 살린 것만 살려야”…‘충격적 비유’ SNS 경악 하승수 “규제 물에 빠뜨린다는 대통령, 규제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 잊었나”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SNS상에서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하면서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16일 하루 아침에 304명이 수장, 국가가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충격적 비유”라며 경악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낡은 여객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인데 말이다”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골든타임’에 이어 ‘물에 빠뜨린다’까지. 이런 말들이 뭘 상기시킬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의식 깊은 곳에 그 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일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사진작가는 “최근에 물에 빠진 것이 셋 있다. 천안함, 세월호, 북한 로켓 1단계 동체. 그 중에 뭐만 재빨리 건졌나하면 북한 로켓”이라며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하는 것만 살린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가가 우리를 건져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개탄했다. 그런가하면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세월호 침몰한 바다에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꼭 살려야할 정치인을 살리자고 해보자”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불작가 목수정 씨는 “‘일단 다 물에 빠뜨려 놓고, 살린 것만 살린다.’, 이거 당신이 2년 전에 한 짓이잖아”라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적나라한 랍쉬스”라고 꼬집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박근혜가 예로 들면서 했다는 이 말, 너무도 끔찍하다. 물에 빠뜨린 후 살릴 것만 살린다? 정말 제 정신인가!”라고 호통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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